298만명 신용사면 이유 우려 정부의 입장

윤석열 정부는 2024년 03월 12일부터 신용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5월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용 등급

이미지 출처: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466

신용사면의 이유

신용사면을 통해 소액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에서 벗어나게 하여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막혀있던 카드 가입과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용 회복 298만명 사면

신용사면 효과와 우려

여신 업계에서는 대규모 신용사면으로 불러올 건전성 리크기에 대해 매울 우려 하고있습니다. 소액 연체자들의 신용평점 상승, 카드 발급 가능해지지만 부실 가능성 또한 매우 우려됩니다.

카드사들의 건정성 리스크는 이미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보다 연체액이 2조 원을 돌파하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입장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분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용사면의 역사와 비판

역대 4번째로 이뤄진 신용사면, 윤석열 정부의 신용사면은 총선 전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 금융위는 일시적인 연체로 구제 조치 필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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