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갈아타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번호이동 전환 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공시 지원금 변경 주기 또한 매일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최대 50만 원 지원금 제도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두 차례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 지원금 주기도 매일 1회로 바뀐다고 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방통위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측,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과 공시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휴대폰 구입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약금, 유심카드 발급비용 장기 가입혜택 상실 등을 고려하여 50만 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지급

주 2회 화요일, 금요일에서 매일 1회로 변경

사업자의 자율성 강화 목적

보조금+50만 원 지급 지준으로 단통법 속도전 가세로 이통 3사는 눈치 모드

정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으며 셈법이 복잡해진 이통 3사는 ‘눈치 모드’에 들어갔다. 정부에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등 경쟁이 촉발될 계기가 없다 보니 애매한 상황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일 방통위의 단통법 고시는 ‘이용자 갈라 치기’라고 비판 성명

단통법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고쳐 법률적 충돌 문제가 있다

전환지원금 50만 원의 근거도 모호

잦은 단말기 교체와 보급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낭비 등 부작용과 함께 단통법이 추구하는 가입유형 간 차별금지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번호이동 의지가 없던 이용자까지 불필요한 단말기를 구매토록 유도

결국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고 우려

알뜰폰 사업자 ‘존립 위기’

알뜰폰 이용자들이 이통 3사로 대거 돌아갈 것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8일 방통위에 반대 의견서 제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밝혀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

방통위는 이날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정책시행 과정에서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