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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비례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의 정당 핵심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정책 1]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경찰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 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선균법 제정
- 인권보호 수사준칙, 형사사건 공보 규정 등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
-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확대로 국가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 견제ㆍ감시
- 공수처 실질화 및 특정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수사청 설치
- 공수처의 기능, 역할 등을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 추진
-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설치
- 검사장 직선제 도입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강화
-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 해체
- 검찰권의 분권화 및 개혁 경쟁구조 마련
- 기소 여부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의한 통제 제도 도입
- 검사 탄핵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당내 상설조직 신설
[정책 2]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 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 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 검찰권 축소와 사법권에 대한 통제 강화, 사법의 민주화 명시
-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축소 명시
-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조 및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 권한 강화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 환경파괴 방지 및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전문에 명시
-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적 노력을 헌법적 책무로 명시
-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을 강조
-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강조
-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외에도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권리 등을 명시하여 사회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헌법 근거 마련
-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
[정책 3]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샵 시스템 구축
-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매칭펀드 확대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부처 조직
-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 효율적 안건 협의를 위한 실무조정회의 조직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합리화
[정책 4]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 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처별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과 시간제보육 확대
- 육아취약가구 특별지원을 통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
-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
-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
-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 등 워라밸 직장문화 확산
-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마련 지원
-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과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
- 가족 돌봄 등 부양 부담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 지원
-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 공공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기존 어르신·장애인 돌봄 기관 서비스 질 획기적 향상
-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거모델 연구
-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노케어 기반 통합돌봄모델 입법
- 간병비 건강보험 편입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젠더폭력 근절
- 30여년째 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정책 5]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 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특성화고 ‘직업교육 르네상스’를 통해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재 육성
-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가치를 반영한 대입전형 설계
-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대학 입시 전형 확대
- 의대, 로스쿨의 경우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비율 최소 30%로 확대
- 대기업 및 로스쿨 적성검사에 대한 합리적 개선
- 돌봄전담기구신설 및 지역·마을 돌봄 기능 강화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
- 놀이, 휴식, 안전, 학습, 체험이 있는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다양한 돌봄 모델 운영(학교운영형, 지역거점형, 사회적 경제형, 시민단체위탁형, 마을교육공동체형, 공동육아형 등)
- 학교 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한 진로, 학습멘토, 개별 과외 등 지원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 개발, 관리, 적용
- 사회이동성 관련 데이터 생성, 현황 모니터링, 정책기획 및 관리
- 대학 및 주요공공기관의 계층이동성 지수 및 지표 항목을 재정지원과 연 계하여 사회적 책무성 강화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기초로 제도 개혁 추진에 필요한 정부 조직 신설
[정책 6]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정
- 국가 R&D 거버넌스 정립
- 과학기술자가 직접 참여·논의하는 과학기술혁신 조직 신설
- 국가 R&D 관리체계 혁신적 정비
-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임명
- 정보·기술 관리를 주관하는 정부 차원의 최고정보관리책임 조직 신설 추진
-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IT서비스의 정보 관리 및 책임 역할 배분
[정책 7]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 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투자 할당을 통한 지방투자 예산 대폭 확대
- 공공기관 이전 논의 및 4대 메가시티 전략 공론화 추진
-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메가시티 추진을 논의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축
-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논의하는 ‘시민공론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 이전 논의와 메가시티 공론에 대한 시민 공개 시스템 및 시민 의견 개진 플랫폼 구축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획기적 확대와 및 합리적 개선
- 2009년 이후 GDP와 통합재정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전환기적 확대 추진
- 균형발전펀드 조성과 획기적 투자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 육성 본격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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